2005년05월22일 7번
[임의구분]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률: 47%)
문제 해설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중개업자가 무과실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유는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중개업자가 무과실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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